		2022. 12. 6.(화) 10:00
		제255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7차)

제255회 정례회 일반안건 검토보고

	검토안건
1.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2년 12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장기남원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효율적인

행정기구 조직체계로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단위 명칭 변경 (안 제3조)

- 자치행정국→행정복지국으로 변경

- 경제농정국→문화농산업정책국으로 변경

- 안전건설국→도시안전국으로 변경

나. 실 단위 개편 (안 제4조)

1) 기획홍보실 신설

2) 전략분석실 신설

- 국가 및 도 정책분석을 통한 국가예산 발굴, 투자 및 기관 유치

3) 시민소통실을 열린소통실로 개편함

다. 국 단위 부서 개편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6조의2)

1)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정보화정책과, 교육체육과, 주민복지과, 통합돌봄과, 가정복지과, 열린민원과, 재정과

2) 문화농산업정책국: 신성장산업과, 문화정책과, 관광기반과, 경제정책과, 농업정책과, 농업육성과, 농촌활력과, 축산정책과

3) 도시안전국 : 도시정책과, 시민안전과, 도로교통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건축과

라. 사업소 명칭변경 (안 제15조)

- 관광시설사업소→시설사업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1. 30. ～ 2022. 12. 01. (2일간)

- 결 과: 2건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금번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022. 11. 24.)에서 심사하여 보류된 조례안을 위원회의 의견 등을 받아들여 일부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개정조례안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국 단위 명칭 변경 (안 제3조)을

· 경제농정국 → 문화농산업정책국으로 변경하고,

- 국 단위 부서 개편 (안 제6조 제6조의1항, 안 제6조의2) 사항에서

· 문화농산업정책국은 신성장산업과, 문화정책과, 관광기반과, 경제정책과, 농업정책과, 농업육성과, 농촌활력과, 축산정책과이고,

- 소관 사무 사업소 단위 개편 (안 제15조)에 관한 사항으로,

· 관광시설사업소를 시설사업소로 변경하고,

· 당초 개편안에 포함된 상·하수도 사업소는 미개편 되었음.

○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제출된 바,

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2년 12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남원시 조직정비안 마련에 따라 시정추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 (안 제2조)

1) 총 정 원       : 1,167명 → 1,174명 (증 7명)

2) 집행기관의 정원: 1,137명 → 1,140명 (증 3명)

3) 의회사무국기구의 정원 : 30명 → 34명(증 4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안 별표 3)

1) 총     계: 1,167명 → 1,174명 (증 7명)

2) 일반직 계: 1,117명 → 1,123명 (증 6명)

3) 별정직 계: 1명 → 2명 (증 1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남원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생략

2) 비용추계서: 첨부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남원시 조직정비안 마련에 따라 시정추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개정조례안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제125조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 2022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 인원이 증가하여,

- 조정되는 정원의 총수는 1,167명에서 1,174명으로 7명 증원되었고,

이중 집행기관 정원은 1,137명에서 1,140명으로 3명을 증원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30명에서 34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사항임.

- 이에 [별표3]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 계는 1,117명에서       1,123명으로,

- 일반직 6급 이하는 1,054명에서 1,060명으로 조정하고,

- 별정직 7급 이하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임.

○ 증원된 일반직 6급 이하 2명은 남원시장의 공약사업인 드론산업 및 곤충   산업,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에 배치될 예정이며,

○ 단체장 수행 및 일정 관리 직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정직 7급 이하 정원이 1명 증가하는 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일반직 수행비서의 역할 및 기능과 증원   되는 별정직 수행비서의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의원 정책   지원 ‘전문인력 ‘정책지원관’ 4명을 증원하는 사항임.